06 사회보장

# 보험 : 내가 돈을 내고 혜택 보는 것, 기여금

# 공공부조 : 돈을 못 벌 때 세금으로 도와준다

 

[사회보장]

1.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2. 사회보장의 기능

     1) 최저 생활의 보장

     2)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

     3) 소득 재분배

     4) 사회통합(계층간의 갈등 완화)

     5) 빈곤의 예방과 구제

     6) 삶의 질 향상

 

3. 사회보장의 유형

     1) 사회보험

          (1)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4대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2) 공공부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 국민의 권리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 조세에 의해 재원 조달

          (3)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보호

     3)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의료보장]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하여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필요에 따른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며, 국민 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의료수급의 효율을 진작하여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1. 의료보장의 부작용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의료 수요를 급증시키고 그 결과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킴

2.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의료보호)

 

[사회보장]

1. 국민건강보험

     1)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why?  지나치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

     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1)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2)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

          (3)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4)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5) 보험료의 분담(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3) 적용대상

          (1) 직장 가입자 :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피부양자)

          (2) 지역 가입자 : 자영업자

     4) 유형

          (1) 현금배상형 ... 프랑스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이용하여 진료비 지불 후 영수증을 보험자에게 제출하여 상환, 환불 받음

          (2) 제3자 지불제형 = 직접서비스형, 우리나라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무료 혹은 일부를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가 이를 지불함

               문제점 : 과잉진료 및 부당 청구

          (3) 변이형 ... 미국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하거나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들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문제점 : 피보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의료서비스 제공량 최소화

     5) 우리나라 보험 급여의 형태

          (1) 현물급여 : 요양기관으로 부터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2) 현금급여 :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

          (3) 바우처 :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

 

2.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 사회적 위험인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했을 때 개인과 가족의 소득단절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소득보장 + 의료보장

     2) 근로복지공단

 

4. 고용보험

     실업예방 + 고용촉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설 이동 조리 세탁 간호 등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2) 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급여를 제공

          예) 70세이상 결핵으로 신체활동 어려운 환자(o), 60세 결핵으로 신체활동 어려운  환자(x), 40세 혈관성치매로 신체활동 어려운  환자(o)

     3)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4)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5) 장기요양요원의 자격 : 2년경력 간호사, 3년경력 간호조무사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이수, 치과위생사

     6)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

 

[의료급여(공공부조)]

1. 의료급여(의료보호)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부조 방식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보장하는 것

 

2. 수급권자 유형 (1종,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새터민, 민주화운동,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 ← 1종 수급권자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 수가제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해 사후 청구하는 제도

     1) 장점 : 의사가 환자에게 적극적 양질 서비스 제공,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촉진

     2) 단점 :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2. 인두제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수 만큼 돈 받음

 

3. 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의료비를 지급

     1) 장점 : 과잉진료 억제, 의료비 감소

     2) 단점 : 의료기관의 불만

 

4. 봉급제 : 사회주의 국가나 국영의료체계의 근무의에게 적용, 경력과 직책에 따른 월급

 

5. 총액계약제 :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여 계약 체결,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

 

# 1(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2~5가 나옴

 

[국민의료비]

1. 국민의료비의 상승 원인

     1) 만성질환 급증

     2) 노인 인구 상승 인구 고령화

     3) 전 국민건강보험

     4)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2. 국민의료비 억제 대책

     지불보상제도를 사전결정방식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