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치매, 발달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성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행위무능력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제도 시행 이후 후견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336건에서 2021년 2,54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후견감독사건 진행 건수는 같은 기간 42건에서 4,19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후견유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후견인의 범위도 가족 중심에서 전문직 후견인, 후견법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성년후견제도의 과제
성년후견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인식 부족: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습니다.
- 전문 인력 부족: 전문직 후견인과 후견법인의 수가 부족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제도 운영의 복잡성: 후견 개시 절차와 감독 체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낮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 부족: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합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전망
앞으로 성년후견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사결정지원법 제정: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전문 인력 양성: 전문직 후견인과 후견법인의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도 홍보 강화: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도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 국제 기준 반영: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Ⅲ. 결론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과제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 전문 인력 양성,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구상엽 외. (2022).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나남
- 이선희 외. (2024).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인규. (2022).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경성 Newsletter.
- 나경원 외. (2017)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국회도서관.
- 이동진. (2021).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가족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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